탁신 전 총리, 병원 입원 스캔들로 1년 실형 선고

태국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에게 1년 실형을 선고하며 경찰병원에서 보낸 120일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탁신이 일반 교도소 대신 병원에 입원한 것이 특혜라는 논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5년 망명 생활을 마치고 2023년 8월 태국으로 돌아온 탁신은 방콕구치소에서 단 13시간만 보낸 후 경찰병원으로 이송되어 120일간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우가 적절한 형 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탁신은 즉시 수감되어 1년 형기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전 의원 찬차이 이사라세나락이 교정당국이 탁신을 부적절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탁신에게 적절한 형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경찰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을 국가반부패위원회에 추가 조치를 위해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탁신은 원래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왕실 사면으로 1년으로 감형되었으며, 경찰병원에서의 특별 처우로 인해 특혜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탁신은 병원에서 보낸 120일에 대한 어떠한 감형도 없이 즉시 형을 복역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여러 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찬차이의 소송은 교정당국이 형사소송법과 부처 규정을 위반하여 탁신을 경찰병원 특별 병동으로 부적절하게 이송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위사누 크리안감 전 부총리 등 주요 인물들의 증언을 포함한 수개월간의 청문회 후, 법원은 탁신의 형 집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탁신의 재수감은 1년간의 법적, 정치적 드라마의 절정입니다. 그의 귀국 후, 많은 이들이 병원 입원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법정에 모인 탁신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Thaksin ordered to serve 1 year in prison for hospital stay scandal - The Tha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