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재정 건전성 위해 2030년까지 부가세 10% 인상 추진

태국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VAT)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 재무장관은 방콕에서 열린 머니 엑스포 2025에서 2028년까지 VAT를 현행 7%에서 8.5%로, 2030년까지 10%로 올리는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MTFF)를 공개했다. 이 계획은 지난 11월 18일 내각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의 재정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정책이다.

최근 무디스와 피치가 태국의 경제 전망을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정부는 재정 적자 비율을 2029년까지 GDP 대비 3%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회계연도 태국의 재정 적자율은 4.4%로 국제 기준인 3%를 크게 초과한 상태다. 재무부는 VAT 인상 외에도 중복 복지 제도 통합, 인프라 펀드 활용, 민관 협력 확대 등 다각적인 재정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에크니티 장관은 중소기업(SME) 지원을 위한 새로운 경기 부양책도 예고했다. 대출 보증 확대, 세금 혜택, 정부 조달 계약 우선권 부여 등이 포함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큰형이 작은동생 돕기' 프로그램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여러 퇴직 저축 펀드를 통합한 태국 개인저축계좌(Thailand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를 신설해 장기 저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원문 출처: https://thethaiger.com/hot-news/economy/thai-govt-to-hike-vat-to-10-by-2030-in-budget-rescue-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