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영철도, 부리람 토지권 83건 취소 소송 제기

태국 부리람에서 대규모 토지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태국 국영철도(SRT)가 11월 24일 부리람 지방법원에 83건의 토지 소유권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총 5,083라이(약 813헥타르) 규모의 국가 철도 부지로, SRT는 이 중 상당 부분이 불법적으로 개인 소유권이 중복 발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RT 법무팀의 룽윗 찬트라쿨 대표는 이번 소송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국가 재산 보호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유자의 배경과 관계없이 SRT 재산과 중복되는 모든 권리증을 취소할 것"이라며, 특히 10라이 이상의 대형 토지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주거용 토지는 추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지 변호사 파타라퐁 수파콘(일명 Lawyer Aun)은 현재까지 전체 분쟁 면적의 10%도 채 법정에 제기되지 않았다며, SRT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RT는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분쟁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원문 출처: https://thethaiger.com/news/national/srt-seeks-to-revoke-83-land-deeds-in-buriram-court-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