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민당 의원, 불경죄로 4년형 선고받고 항소

태국 국민당의 촌티차 잔그루(Chonthicha Jangrew) 파툼타니 선거구 의원이 불경죄(lese majeste) 혐의로 2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20년 11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 왕실을 모독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법원은 촌티차 의원이 형법 제112조(불경죄)와 컴퓨터범죄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왕실을 모독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촌티차 의원은 자신의 게시물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왕실을 모독할 의도가 없었고 자유로운 발언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그녀의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촌티차 의원에게 더욱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녀는 이미 2021년 프라윳 찬오차 전 총리를 비판한 시위 연설로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두 판결이 합쳐지면 총 4년 8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항소법원은 촌티차 의원의 항소를 받아들여 보석금 30만 바트(약 1,200만원)를 조건으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의 엄격한 불경죄법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태국의 불경죄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 중 하나로 여겨지며, 정치인과 활동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People's Party MP sentenced to 4 years for lese majeste, appeals - The Tha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