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철도청, 부리람 카오크라동 토지 회수 소송 제기

태국 철도청이 부리람 카오크라동 지역의 토지를 불법 점유한 혐의로 유력 정치 가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증서 취소와 보상금을 청구하는 이번 사건은 관광 명소 인근의 프리미엄 토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부리람 카오크라동 토지 분쟁

태국 국영 철도청(SRT)이 부리람주 카오크라동 지역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했다는 혐의로 유력 정치 가문의 인물과 기업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RT는 10월 14일 부리람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카루나 칫촙(Karuna Chidchob)과 실라차이 부리람 주식회사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두 개의 토지(토지증서 번호 8564, 3466)에 대한 소유권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SRT 법률팀에 따르면, 이 토지 증서들은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CC)의 조사 결과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SRT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루나 칫촙 사진
카루나 칫촙 | 출처: KhaoSod

철도청은 법원에 토지 증서를 취소하고, 카루나와 실라차이 부리람 주식회사에 토지 반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모든 구조물과 소유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한 후 SRT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의 무단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과 연 5%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카오크라동 토지 분쟁
카오크라동 토지 분쟁 현장 | 출처: Matichon

이번 법적 절차는 SRT 총재 위라삭 암라팔(Weerasak Amrapal)이 9월 29일 서명한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분쟁 대상 토지는 부리람의 인기 관광지인 카오크라동 화산 공원 근처의 프리미엄 지역에 위치해 있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카루나는 부리람에서 오랫동안 지역 영향력과 국가 정치에 관여해 온 유력 정치 가문인 칫촙(Chidchob) 가문의 일원입니다. 이 가문은 부리람 전역의 개발 프로젝트와 사업 이익과 자주 연관되어 왔습니다.

원문 기사: SRT sues to reclaim Khao Kradong land from political clan - The Tha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