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껫 의원, 시대착오적 주류 판매 금지법 개정 촉구

푸껫 지역 국회의원이 태국의 낡은 주류 판매 규제법을 강력히 비판하며, 불교 공휴일 동안 누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자 시급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찰럼퐁 쌩디 의원은 1966년에 제정된 유흥업소법(Entertainment Venue Act)이 모호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으로 인해 집행의 일관성이 없다며, 특히 불교 공휴일 기간 주류 판매 제한 시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10월 7일 불교 사순절 종료일(완옥판사)에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나이트라이프 경제를 위해 유흥업소법을 현대화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찰럼퐁 의원은 The Phuket New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이 법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 공무원들이 특정 업소를 선택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당(People's Party) 소속인 찰럼퐁 의원은 이 낡은 법이 "뇌물과 갈취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의 필요에 따라 유흥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통 경찰서장 찰럼차이 헌사왓 대령은 불교 공휴일에는 일반 상점, 편의점, 유흥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식당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고 확인했지만, 내무부와 보건부의 중복된 규정으로 인해 집행이 불명확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10월 7일 파통 경찰은 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했지만 체포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업소들이 경찰 공지를 받고 24시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푸껫 파티의 중심지인 방라 로드의 업소들은 관광 특구 내 허가받은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예외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개혁이 왜 필수적인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모호한 법을 부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광과 공정성을 모두 지원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입니다"라고 찰럼퐁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원문 출처: The Thaiger - Phuket MP slams outdated booze ban laws and calls for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