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사무이 건축 허가증 위조 의혹, 당국 전수 조사 착수

태국 수랏타니 코사무이 시 당국이 건축 허가증 위조 의혹을 본격 수사 중이다. 코사무이 시청 법무 담당자 팔롭 미피안은 3월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빌라 등 건물 소유주들에게 허가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시청에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국은 정부 문서 위조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사무이 시장 람넷 짜이쾅은 이 사안이 실제 문제임을 확인하고, 증거 수집 후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월 20일에는 시청 공무원 한 명이 코사무이 경찰서에 자신의 서명이 도용됐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약 10건의 건축 허가에서 권한 없는 서명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으며, 허가 1건당 약 10만 바트가 요구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보자는 이러한 행위가 시청 내 상위 관계자의 관여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진행된 특별 합동 점검에서는 불법으로 발급된 건축 허가와 관련된 100개 이상의 건물이 적발됐으며, 여러 사건이 현재도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원문 출처: https://thethaiger.com/news/south/koh-samui-permits-forged-paperwork-review